제10차 총리-부총리 협의회 주재…전기요금 등 민생대책 신속한 추진 황교안 국무총리(사진=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사회 부총리, 국방.행자.산업.여성족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주재하고 당면한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했다.

황 총리는 "현재의 국정상황 속에서 국민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민생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대책을 연말까지 속도감 있게 중점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25일 민생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 △서민주거 안정 등 주요 민생현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겨울부터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재 논의 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을 12월 중순까지 조속히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개편안은 총 3가지 안으로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제1안, 현 체제를 최대로 유지한 제2안, 그리고 제1안과 제2안을 절충한 제3안으로 구분된다.

가장 유력한 제3안은 200kWh 이하는 93.3원, 201~400kWh는 187.9원, 401kWh 이상은 280.6원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평균 인하율은 11.6%다.

산업부는 제3안의 경우 1단계 요율 증가로 200kWh 이하 868만 가구의 요금이 최대 3760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이를 상쇄하기 위해 1단계 가구에 대해 4000원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3개안 모두 1000kWh 를 초과하는 이른바 '슈퍼 유저'에 대해서는 동·하절기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를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이번 개편안에는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확대, 초·중·고 교육용 전기요금 감면 내용도 담겼다. 특히 사회적 배려계층에는 출산가구도 포함됐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4대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과제들을 최대한 조기에 이행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키로 했다.

최근 경기도 양주의 AI 확진 판정을 비롯해 포천 의심신고 등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AI에 대해 황 총리는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력 하에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방역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이번 일로 닭ㆍ오리 등 가금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20일 백석읍 농가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간이검사 결과 'H5형' 확인되어 살 처분 한 바 있으며, 이와 함께 시에서는 재난상황실을 설치해 실시간 보고를 받고, 비상근무 조를 편성 가금류 사육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금류 사육농가들에게 철저한 소독, 외부인 차량 출입통제, 축산농가 모임 자제, 철새도래지 방문 제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청 간부들은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살 처분 참여 인력, 농장 종사자 등 방역요원에 철저한 인체감영 예방조치와 함께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위생검정 및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황 총리는 25일 경기도 AI 방역대책상황실을 직접 찾아 현장 대응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황 총리는 이번 주말(26일)집회에 대해서는 "참여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꼼꼼히 챙길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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