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민의 목소리 엄중히 받아들인다…헌재 심판·특검 수사 담담하게 대응할 것
윤용
| 2016-12-10 19:02:3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저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밤낮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에 여념이 없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더 많은 어려움을 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권한정지 이후 향후 행보와 관련,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합심하여 경제운용과 안보분야를 비롯해 국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순실 파문'에 대한 검찰의 '공모 피의자' 입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 박 대통령으로선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치열한 법리 준비를 통해 '최순실 특별검사'에 대비하고 헌재의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파문이나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책임을 지고 헌재 탄핵심판 결정이전에 '자진 하야'하는 일은 없을 듯하다.
박 대통령은 "최근 기업 구조조정 가시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등에 따라 해당 지역을 비롯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동절기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 결식아동, 에너지 빈곤층을 비롯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 큰 시기다. 과거를 돌아보아도 시국이 어수선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어떤 공백도 있어선 안 되겠지만 특히 민생안정에는 단 한곳의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각별하게 챙겨 달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의 일들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 과제들까지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 성장의 불씨까지 꺼트린다면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함께 꺾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국정 과제만큼은 마지막까지 중심을 잡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 국민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참으로 괴롭고 죄송스러운 마음 뿐"이라면서 "국민들은 항상 묵묵히 맡은 바 소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마음을 잘 추스르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와 장관들께서 잘 독려해 주시고, 국정현안과 민생안정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직 대통령이 헌정문란 사건의 피의자가 된 초유의 상황 속에 진행된 탄핵안 표결이란 점에서, 그 후폭풍은 정치권이 예측하는 규모와 강도 이상으로 한국 사회 전반을 뒤흔들 공산이 크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최장 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 6일까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관저 칩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탄핵안 가결을 경험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12일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같은 해 5월14일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 전까지 두 달 동안 관저를 별로 벗어나지 않으면서 정치적 칩거를 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경우 주말마다 100만 명 이상이 모여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고, 국정수행 지지율이 4∼5%로 떨어진 상태여서 더욱 행보가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마저 분열의 위기에 처해있고, 당장 차기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는 점도 운신의 폭을 좁게 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주로 관저에 머물면서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독서를 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비에 주력할 전망이다.
특히 탄핵심판과 특별검사 수사를 동시에 받는 처지인 만큼 법리대결을 꼼꼼히 준비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 유력하다.
이미 특검 수사에 대비해 4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박 대통령은 당장 탄핵심판을 맞아 헌법재판관이나 재판연구관 또는 판사 출신 변호인들을 별도로 선임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권한대행 보좌 체계로 재편될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관한 최소한의 보고를 받으면서 국정 흐름을 놓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관저 칩거는 180일을 거의 다 채운 내년 6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당과 '촛불민심'의 즉각 사퇴 요구에 분명히 선을 그은 이상 헌재 결정이 언제 내려지느냐가 관건인데 사안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아울러 특검 수사가 내년 4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헌재가 특검 수사결과까지 보고 결론을 내리려면 야당에서 기대하는 내년 초 헌재 결정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이 3월 중순 각각 임기를 마칠 예정인 데다 정국 안정을 위해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 예상보다 결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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