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저작물 관리 동향 ‘2016 한일 저작권 포럼’ 열려

이윤경

| 2016-12-12 13:10:05

해외 저작권 보호 전략과 저작권 관리제도 논의 문화부5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화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16 한일 저작권 포럼’이 12일 서울 스카이뷰 섬유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 저작권 관리제도와 해외 저작권 보호 전략’을 주제로 일본의 저작물 이용·관리 제도와 최근 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또한 국경과 국적을 뛰어넘는 콘텐츠 소비 환경 속에서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제1부는 일본 문화청 타와라 코지 유통촉진팀장이 ‘일본의 실연자 권리·저작권 집중관리제도와 저작권 정책 동향’을 소개한다. 제2부는 일본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자스락(JASRAC)의 야마와키 히로시 국제운영과장이 ‘일본 저작권 이용·관리 제도 동향’을 주제로 일본의 분리신탁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최근 도입한 방송사용료 관리비율개념 제도 운영 현황을 소개한다.

제3부는 일본 콘텐츠유통촉진기구(CODA) 나가노 유쿠오 이사가 ‘해외에서의 일본 방송물 보호 전략’을 주제로 해외에서의 일본 방송 프로그램 유통 실태와 문제점, 대응 사례와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포럼에 이어 13일 한일 정부 간 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는 해외에서의 양국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조 강화와 민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미래 저작권 환경 변화와 대응, 양국의 최신 저작권 정보와 정책 추진 경험 등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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