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권 협치 통해 난관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사진=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최근 어려운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노력의 결과물들을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안보와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써 왔다"며 "이번 정부 출범 무렵부터 북한이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목함지뢰 공격 등 도발을 지속해 왔고 최근의 경주 지진과 같은 불행한 사건·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글로벌 저성장 추세와 교역의 둔화 등에 따른 수출 둔화와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내수 부진 등이 겹치면서 경제적 어려움 또

한 어느 때보다 큰 시기였다"고 지난 한해를 돌아봤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는 이러한 많은 대내외 도전에 대응해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핵 문제 등에 대한 UN 및 동맹국과의 국제적 협력을 확대해 왔다"면서 "경제 회복과 어려운 서민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 일·가정 양립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했다"고 자평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금년도 국정 여건과 관련해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천명하는 등 도발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고, 미국의 신(新)행정부 출범에 따른 동북아 정세의 변동,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울러 "국내적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AI) 종식이 시급한 가운데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문제 등 취약요인이 상존해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취약성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기 극복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충분히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서 당면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국정안정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운영 방향으로 △안보 △경제 △미래대비 △민생 △국민안전 등 5대 분야를 제시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보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미연합방위력을 근간으로 우리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지시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각종 경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서 재정을 조기집행해야 한다"며 "수출을 촉진하고 내수 진작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청년창업 지원을 확대해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뚫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래성장동력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미래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과 과감한 규제개혁·제도정비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전사회적 저출산 극복 대응체계 구축과 노후 소득보장 체계 정비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과 관련해서는 "민생과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복지부·고용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확대, 주거·교육·의료 등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지시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삼아 청년·여성 등 고용 애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예산·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기업·노동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국민안전 분야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각종 재난과 질병,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실히 지키는 데에도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또 "국민안전처·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서는 특히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시설안전·산업안전 등 3대 분야에 대해 미리미리 면밀히 점검해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이어 "국민들께서 각종 범죄 걱정없이 평안하게 일상을 영위 하실 수 있도록 민생 침해 범죄에 강력히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운영 협조와 관련해 "금년은 우리나라의 명운을 결정할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1위로 올라섰고 국가 신용등급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우리의 노력과 결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제적 신뢰를 계속 이어가고 국민들께서 국정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을지 여부는 올 한해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과 전 공직자들은 이러한 인식하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맡은 바 직무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각 부처에서는 정책추진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로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안위 만을 바라보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현안들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국민들께서도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는데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면서 "국회 정치권도 소통과 협치를 통해 난관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서 어둠을 깨고 새벽을 여는 붉은 닭의 기상 아래, 국민들께 항상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며 "올 한 해는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서 당면한 역경들을 이겨내고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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