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국제 통상질서 큰 변화 잘 대처해 위기를 기회로…정당 대표들과의 고위급 회동 다시 한 번 제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사진=국무총리실) 3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사회를 향해 설 명절 연휴 이후 국정운영에 한층 더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나흘간의 설 연휴가 국민들께 고향 방문 등을 통해 소중한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공직자들에게는 올 한해 국민들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제 설 연휴가 지난 만큼 국무위원들과 모든 공직자들은 새 마음과 새 각오로 책임감 있는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히 이번 연휴기간 중 기상이 고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향·귀경길에 큰 사건·사고가 없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교통상황을 관리해 온 철도 도로 항공 여객선 등 교통관련 종사자 여러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수고한 소방 치안 의료기관 종사자 및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요원 여러분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애쓴 국군장병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국경제의 '희망의 길 찾기' 노력지속과 관련해 "최근 국제 통상질서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행은 "그 일환으로,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경제 활성화의 붐을 다시 크게 일으키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 ▲창업촉진 ▲규제혁신 ▲과학기술과 ICT 활용 4가지 방향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해외시장 진출이 경제회복의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서는 오늘 임명되는 각 지역별·분야별 글로벌 전문가인 '대외직명대사'를 통해 해외인프라 등 수주에 적극 힘쓰고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 "작년 벤처펀드 조성규모가 최초로 3조원을 돌파하고 투자금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과 IT·생명공학 등에 대한 많은 투자로 미래를 책임질 새 희망들이 자라나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 처리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활용해 신성장산업과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뒷받침하는 등 청년창업과 고용확대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울러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 마련을 위해 미래성장기술에 대한 투자와 상용화, 과감한 규제혁신에도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각 부처에서는 최근의 수출회복세, 창업·벤처붐의 열기를 비롯해 우리 경제의 회복기운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힘들더라도 노동·교육·금융·공공 부문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신산업 규제개혁, 창업·벤처생태계 공고화 등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산업과 고용구조 변화에 철저히 대응해달라"며 "정부는 경제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기업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되살려, 희망을 현실로 구현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각 부처는 지난 정기국회와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민생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 기회와 일ㆍ가정 양립을 확산시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법안과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신년 기자회견 당시 제안했던 정당 대표들과의 고위급 회동을 다시 제안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정당별 회동도 요청 드렸는데, 일부 정당과는 회동이 이루어 졌으나 아직 만나게 되지 못한 곳도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 고위급 회동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 채널이 활성화돼 정부와 국회가 원활히 협의하며 국민들께 헌신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으로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이 당초 목표액인 3,588억원을 초과달성한 것과 관련해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모금이 목표액을 목표기간 내에 넘은 것은 기업, 개인, 사회단체 등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기부와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 공무원들과 각 부처에서도 우리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고 기부와 관련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나눔 분위기가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정부는 기존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보강해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건폐율, 용적률(10%이내)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또 내진 설계 의무대상을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