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 주재…"국회에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 촉구"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1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사진=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현재 주력산업에 대한 전반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인 신산업의 성공적 육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신산업 분야 성공은 연구개발(R&D)과 규제혁신에 달려 있다"며 "연구개발이 아무리 성공적이라도 규제에 막혀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빛을 볼 수 없다면 첨단기술도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상품화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규제의 장벽 철폐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 "그동안 우리 정부는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도의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드론, 자율주행차 등 분야의 발전을 규제 개혁의 성과로 제시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핀테크, 바이오, 공유경제 등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핵심 신산업 분야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히 "신산업은 태생적으로 위험(risk)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고, 단시간에 전면적 규제 혁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런 경우 특정한 지역, 특정 부문에서라도 우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 프리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울러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까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돼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는데, 우리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년 가까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신산업 규제혁신의 방향과 관련해 "먼저,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이 지속돼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함께 창의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유연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 "민간 주도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혁신적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각 부처가 선제적으로 관련 규제를 정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신산업 규제혁신의 생명은 속도"라며 "부처 간 협업으로 규제의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자세로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도 적극 발굴해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으로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다"며 "규제개혁이 우리 기업, 우리 국민의 꽉 막힌 통로를 시원하게 뚫어 드릴 수 있는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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