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추진…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수도권서 시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서울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사진=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각급 학교의 개학과 본격적인 황사철을 맞아 "봄이 되면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금년은 한 달 이상 빨리 황사가 관측되었고, 봄철 강수량도 평년보다 적은 것으로 예상돼 경각심을 갖고 기존대책을 점검하고, 올해의 대응수준을 한층 더 높여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면서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예보와 경보의 정확도 제고, 주변국과 협력강화와 같은 주요 대책들에 대해 현장과 국민의 시각에서 지속 점검·보완하고, 꼼꼼히 살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금년 1월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건강 취약계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매뉴얼에 예비주의보를 신설하고, 단계별 대응조치를 강화한 바가 있다"며 "이와 함께, 노후경유차 운행을 서울시 전역에서 제한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같은 비상조치도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이러한 대책들은, 결국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만큼, 관련 기관, 국민들께서 지침에 따라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또한 건설공사장·도로 등 주요현장에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봄철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울러 "지난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한 이후 새로 짓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배출기준을 5배 강화하였고, 친환경차 보급이 1만4000여 대 증가하는 등의 진전이 있었다"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일부 지연되는 과제는 신속하게 보완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으로 "미세먼지 대책은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해야 하고, 기업과 국민의 참여도 중요한 만큼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기업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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