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대상 예방홍보·대포폰·유사수신규제법 등 대책 추진" 강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3일 여의도 금감원 금융민원센터를 방문, 민원인과 대화(사진=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불법금융 근절을 위한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방문해 불법금융 근절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불법금융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12년 4월 개소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불법금융 피해자의 신고부터 수사기관 통보까지 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불법금융행위는 서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희망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이라고 규정하고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불법금융 근절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루게 한다"는 헬렌 켈러의 말을 인용하면서 "불법 금융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희망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히 근절돼야 하는 사회악"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으로 저금리를 빙자한 대출사기, 대포통장 사기 등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고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 특별예방홍보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 대포폰 근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금융질서를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작년 한 해 동안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11만8196건으로 전체의 67.2%가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어 대출사기(23.1%)와 보이스피싱(9.3%) 등이 각각 그 뒤를 잇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해 '5대 금융악 및 3유·3불 불법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한 후 불법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불법 사금융·불법 채권추심·꺾기·보험사기를, '3유'는 유사수신·유사대부·유사투자자문을, '3불'은 불완전판매·불공정거래·불법행태를 각각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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