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북한 실체·의도 알리는 데 외교 역량 집중해야…탄핵 찬반 집회에 안전사고 우려…불법행위 대응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사진=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7일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4발이 약 1000km를 날아서 일본 EEZ내에 떨어졌다"며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주변국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의도는 반복적인 발사를 통해 핵탄두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시험하고, 최종적으로 ICBM까지 개발해 핵·미사일 능력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또한 김정남 피살과 관련한 불리한 국면을 벗어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 동맹을 시험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그 의도가 무엇이건, 우리는 눈앞에 닥친 현존하는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야욕을 반드시 꺾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 2321호) 등 대북 제재와 압박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북한 정권의 존립 기반인 외화벌이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는 등 스스로 셈법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해 한미동맹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 시에는 압도적인 응징을 가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위장대화 공세에 국제사회가 현혹되지 않도록 북한의 실체와 의도를 알리는 데에도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20분간 가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내용도 간략히 언급했다. "통화를 통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도발 상황에 따른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러나 정부와 군의 노력만으로는 당면한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과 정치권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바로 우리 생존문제라는 주인의식과 안보 경각심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이후 주말마다 계속되는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제까지 큰 충돌이나 사고 없이 평화적으로 집회가 진행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만 "최근 횃불과 같은 신고되지 않은 물품을 소지하거나 일부 참석자가 과격하게 행동하는 등 집회 과정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또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일정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집회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의견이 다른 참가자간 충돌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안전한 집회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무부·경찰 등 관련부처에서는 질서유지와 함께 위험물품 반입 등을 면밀히 관리하는 한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들도 성숙한 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진 준법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우리경제 여건에 대해서 "내수부진과 고용둔화 등으로 민생여건이 여전히 어렵고, 글로벌 저성장 추세,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보호무역의 확산 등으로 향후 대외여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달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가계소득 확충과 소비심리 회복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지난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수출·투자대책의 추진과 애로 사항 해소를 서두르고,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R&D 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지원해서 창업·벤처붐을 지속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우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산업별 육성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으로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건설현장, 댐, 교량, 옹벽, 석축 등 해빙기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형식적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소관분야 위험시설 점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