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산업화·민주화 이끌어온 700만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장년층 지원 서비스 강화"
윤용
| 2017-03-30 16:18:16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0일 "우리 사회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 온 700만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최근 본격화 되고 있다"면서 "은퇴 후를 대비한 개인과 사회의 준비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세심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적기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량 은퇴와 맞물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소비 위축, 복지 지출 증가와 같은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베이비 부머 등 장년층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개별 부처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다"며 "오늘 논의하는 '베이비 부머 등 장년층 지원 정책'은 장년층의 특성에 맞는 대책들을 종합해서 범정부적으로 체계적 추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장년층 지원정책 방향으로 ▲일자리 확대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사회공헌 활성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확보를 제시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장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확대와 관련해 "부모와 자녀에 대해 이중의 부양책임을 느끼는 장년층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임금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해서 한 일터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주택연금 가입문턱을 낮춰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히 "장년층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소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와 문화재 해설 등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며 장년층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울러 "연령·직업 등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영역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널리 공유해서 자원봉사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 "장년층에 대한 생활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쉽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간과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장년층의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활력 있는 삶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민간기업과 정치권 등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으로 "고용부·복지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인연금법' 등 장년층 지원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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