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북한, 정치일정상 추가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 농후…軍 최대 경각심 가져야"
윤용
| 2017-04-04 20:14:09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획책하는 북한의 무모한 야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만간 최고인민회의(11일), 김일성 생일(15일), 인민군 창건일(25일) 등 북한의 정치일정이 이어지고 미·중 정상회담, 우리 대통령 선거 등도 예정돼 있어 선전효과 극대화를 노린 추가 핵실험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각 부처와 군은 최대의 경각심을 갖고 가용한 군사·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북한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춰 주기 바란다"며 "만약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군사·외교·경제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히 "기존 유엔 안보리 제제 등 국제사회의 압박 강화를 위한 외교활동과 주요 동맹국과의 공조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난달 31일 첫 대북제재에 나섰고 나아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 의회는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강화된 대북제재법안들을 심의 중에 있다"며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과 법안을 통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미 당국이 적극 공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회복을 위한 수출활성화와 내수 진작 노력도 주문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관광업계를 비롯한 내수 회복이 더디고, 일자리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수출, 투자, 내수, 관광 등 전 부문에 걸친 경제활성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며 "현재의 수출회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울러 "최근의 터키 차나칼레 교량 등 대형사업 수주가 더욱 많은 성과로 나아가고,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활동과 금융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가계소득 증대, 서민 생계비 경감, 관광활성화 등 소비여력 확대와 내수 진작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와함께 "관광산업은 교통, 숙박, 쇼핑, 음식 등 여러 관련업종과 일자리 등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중국 관광객의 급감 등으로 어려운 피해 업체 지원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변화, 국내관광 촉진 등을 통해 관광산업과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에 대해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아동·청소년 학대 관련 대책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미취학 아동 6명의 안전과 가정 내 학대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초중학생과 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학대나 학기초 학교 폭력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현장을 챙겨야 한다"고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밖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특기와 수요에 따라 학업·직업교육·취업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 검진 등 건강관리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인터넷전문은행(K뱅크) 출범과 관련 "오랜 준비 끝에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은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둔 우리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모바일 금융을 통해 점포 유지 비용을 절감해 보다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신용평가, 인공지능(AI) 자산관리 서비스, 음성인식 뱅킹 등도 선보일 예정"이라며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정교한 신용평가를 토대로 사회초년생 청년, 소상공인, 서민계층 등에 대해 은행 문턱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보기술(IT)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거래안전성, 사이버보안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민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믿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으로 "창의적 IT 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입법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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