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절감 '청년일자리·소외계층' 돕는다…"내년도 특수활동비 31% 축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사진=뉴시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문 대통령은 25일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5월 현재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를 절감해 53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절감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 편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올해보다 31% 축소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은 올해 161억원에서 111억원으로 약 50억원 줄어들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아가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식사 및 치약·칫솔 등 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비서실과 청와대 재정운영 시스템 개선을 논의했다. 운영 현황을 파악하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호했던 특수활동비 항목의 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데다 사후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는 탓에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편성단계부터 총액으로만 편성돼 집행 후에도 그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와 무관치 않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의 특수활동비 총액 8조5631억원 중 국정원이 4조7642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총 8870억원으로 △국정원 4860억원 △국방부 1783억원 △경찰청 1298억원 △법무부 285억원 △청와대 265억원 등을 사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특수활동비 사용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투명성을 위한 제도개선까지 마련해보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의혹이나 의심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논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 10명 중 8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주간 국정 평가를 중간집계한 결과 '긍정' 평가가 8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기간 직전 진행된 지난 15~19일 주간 조사에서 나타난 '긍정' 평가 81.6%보다 1.4%포인트 늘었다.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매우 잘한다'는 응답도 63.2%로 응답자의 과반을 넘었다.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도 19.8%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이 임기 동안 국정 수행을 잘 할 것이라는 응답도 82.8%로 나타났다. 매우 잘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응답도 60.2%로 나타났다. 반면 잘 못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정당 지지율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15~19일 조사보다 오차범위 이상인 2.8%포인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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