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부터 완료까지 단계별 관련자 실명 기록 관리 산림청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산림청은 책임행정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30개를 확대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 수립부터 완료까지의 과정과 참여한 이들의 실명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신규 30개를 포함해 총 149개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국민에게 공개했거나 공개하고 있다.

올해 대상 사업은 산림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제6차 산림기본계획 수립,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 수립, 나무의사 제도 도입 등 30개다. 주요 산림사업과 국정현안, 법령 제·개정 사항, 사업비 총 50억 원 이상 대형사업, 5억 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중 심의회를 거쳐 선정됐다.

산림청은 해당 사업에 대해 계획부터 집행, 완료까지 주요 추진 단계별 관련자 실명을 기록·관리하게 된다. 추진 단계에서는 사업 내역서를 공개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관리 이력서를 다시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인다.

안병기 창조행정담당관은 “산림정책 신뢰도와 정책 담당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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