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회 시정연설…"대응 여력 있는데 손 놓는 건 직무유기…"추경, 빠른 시일내 통과되도록 적극적 협력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사진=뉴시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더 주목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의 시정연설이자 사상 최초의 추경시정연설이라고 들었다"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또한 감성에 호소한 '스토리텔링'으로 눈길을 끌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했고, 입시보다 몇 배 더 노력하며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면접이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청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많은 아들딸들이 이력서 백장은 기본이라고, 이제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직과 카드빚으로 근심하던 한 청년은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할게요.' 그 보도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던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부상당한 소방관은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료들에게 폐가 될까 미안해 병가도 가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는 새벽에 출근한 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일이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다.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라며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는,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청의 각종 수치를 인용해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먼저 최근에 2000년 이후 실업률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실업율 역시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한 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016년에 5.6%나 줄어든 반면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어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취업연령대에 진입한 반면에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에코붐 세대의 주취업연령대 진입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소득분배 악화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면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천억 원과 세계잉여금 1조 1천억 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천억 원을 활용해 총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1개 예산배정분야 국민에게 자세하게 설명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일 뿐"이라면서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대책, 이번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우선 시급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하고 요청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보고 드리겠다"라며 이번 추경안의 구체적인 편성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했다.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사업은 배제했다"라며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 21개의 예산 배정 분야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추경안 편성 내용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공무원 일자리 1만 2000명 채용(소방관, 복지공무원, 근로감독관, 경찰, 군무원, 집배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 2만 4000명(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일자리 마련 ▲ 민간 고용과 창업 지원(중소기업, 2+1명 고용 시 1명분에 해당하는 임금 3년 국가 지원, 내일채움공제 적립금과 대상인원 확대, 청년창업지원 펀드 확대, 3,000억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신설,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등을 제시했다.

복지예산 부분에서는 ▲청년 거주난 해결을 위해 다가구 임대주택 2,700호 공급예산 편성 ▲육아휴직 급여 2배(출산 첫 3개월 급여) 지급 ▲국공립어린이집 360개 신규설치(올해 배정된 예산규모 보다 두 배) ▲운영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 증원(5000여 명 충원예산 배정)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 배치, 직업교육 확대 예산 배정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노인 공공일자리 3만개, ▲일자리 수당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증액 ▲47개소 치매안심센터, 252개로 늘리는 예산이 편성됐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수관거 정비 예산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해 4만 1000가구의 수혜자 확대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 개선 예산 ▲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 5000억 지원 등의 예산을 배정했다.

예산안 편성 설명을 마친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며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다.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으로"국민들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 국민이 힘들면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며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라며 "마음 놓고 일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합시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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