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공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법제처장에 '지방분권 저해 조항' 정비 요청"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사진=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추경안 국회 처리와 집행준비 만전과 관련해 "지난주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강조했으나 국회 심의가 지연돼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를 연결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어려운 서민 생활과 지역을 돕는데 주안이 두어졌다"며 "각 부처는 그 취지와 내용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얻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주면 국회 심의가 좀 더 원활하게 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추경이 일자리 중심으로 편성돼 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야당과 협의하고, 추경의 원활한 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이번 방문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외교이며 그 대상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혈맹인 미국"이라며 "새로운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시험대이자 한미가 당면한 현안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특히 "외교부와 관련부처는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또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은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유지하고 각종 업무를 차질 없이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총리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뒤 미국에서 사망한 오토 웜비어씨에 대해서는 그의 가족과 미국 시민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북한은 식중독으로 인한 혼수상태였다고 설명했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도 있다"며 "북한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런 일이 생긴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지방분권'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국정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으며 심지어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으로 가야 한다는 목표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도 있다"며 "이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제가 지난주에 법제처장께도 세종시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개헌에 이르기 전에도 혹시 법령 가운데 지방분권에 저해되는 조항들이 있지는 않은 지 보시고, 지방분권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비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또 "흔히 자치분권이 만능일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분이 있다. 자치분권만 가지고 지방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지방 균형발전, 국가 균형발전이 빠져서는 안 된다. 균형발전이 없는 분권화는 잘못하면 불균형의 심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항시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신임 행자부 장관이 바로 그 점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놓인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끝으로 "균형발전과 관련된 기구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도 있는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동시추진, 상승작용을 위해서 그런 기구들의 분발을 부탁드린다"며 "필요하다면 유사한 기구는 통폐합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일 것인가 연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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