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LH,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본격
김세미
| 2017-07-13 10:13:59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공사가 중단돼 장기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이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본격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건축투자활성화대책’에서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이 발표됨에 따라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활성화를 모색해 왔다.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과천 우정병원은 구조물 노후화와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주변경관과 조화롭지 못한 외부 색상에 따른 경관저해, 장기간 지역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 경기도, 과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과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도사업계획 방향을 결정했다.
기존 병원건물을 철거하고 지역 내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을 200호 내외로 신축할 예정이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물(미정)도 별도 부지에 설치해 사업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조속한 정비사업 추과 사업비 조달을 위해 위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고 사업 후 위탁사업자 수수료를 제외한 개발 수익금은 정비기금에 적립해 타 정비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LH는 위탁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위탁사업자인 LH는 건축주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연내 완료해 공동주택은 2018년 분양 후 2020년 준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광진구 공동주택도 사업지원으로 공사가 재개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만큼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절차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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