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해피벌룬’ 원료인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해피벌룬’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N2O)는 마취와 환각 효과로 무분별하게 흡입할 경우 방향감각 상실이나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최근 유흥주점이나 대학가 주변에서 ‘해피벌룬’, ‘마약풍선’ 등의 이름으로 급속히 확산돼 규제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정해 흡입을 금지하고 있다.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돼도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 본래의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판매 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흡입을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국민들도 화학물질의 오·남용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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