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서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헌법 반영…지방분권 로드맵 시행 시기 앞당겨 줄 것 제안"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 주재하며 모두발언(사진=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무현 정부 때 구상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자치분권정책에 따라 출범했고,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올해로 12년 됐는데, 그 사이에 제주도 인구가 10만 명이 늘었고, 관광객이 3배로 늘었으며, 작년엔 경제성장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과제는 있음.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낮고, 교통·주거·환경 등의 문제는 오히려 더 커지는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특히 "원희룡 지사님 같이 지혜로운 지도자가 계시니까 이만큼이라도 감당하시지,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거기 있었으면 큰일 날 뻔 했을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제주도와 세종시가 대한민국에 있는 두 개의 특별 행정기관입니다만, 제주도나 세종시나 각기의 특색을 살려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생각을 한다"며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데 좋은 모델들을 제시해주기를 늘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을 위해 헌법에 제주자치도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재정권 강화를 통한 분권·자치모델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국정운영 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이양, 2019년까지 특별법 제정, 2020년 시행을 위한 로드맵은 추진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면서 시행시기를 앞당겨 줄 것도 제안했다.

이날 이낙연 총리가 주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정부위원 18명과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위원 8명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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