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수용성 제고노력 필요 환경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7월 24일 국방부(국방시설본부)로부터 접수된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4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구청은 평가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의 실측자료,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관계 전문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인체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대구청은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부에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측정시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기회 제공,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공표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또한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영향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상시 전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 밖에도 오수발생량 감소에 따른 기존 처리시설 적정관리, 유류저장고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등 누유방지대책 강구, 법정보호종인 동·식물 출현여부 지속 모니터링 등의 협의의견도 통보했다.

한편, 대구청은 해당 사업부지가 공여지역임을 감안해 사업에 따른 각종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되, 미국법 또는 주한미군환경관리지침(EGS)이 국내법 보다 강화돼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병철 대구청장은 “국방부가 미측과 협의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을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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