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대, 대구외대에 대한 학교 폐쇄 명령
이지연
| 2017-10-27 11:45:01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한중대학교와 대구외국어대학교에 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27일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학교 폐쇄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대구외대를 설치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했다.
이번 대학 폐쇄 조치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두 대학에 대해 실시된 특별종합감사 결과 학교 폐쇄가 필요하다는 종합의견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동안 교육부는 1주기 구조개혁 평가결과 E등급 2유형 대학에 대해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가능성이 없어 폐쇄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두 대학의 폐교 명령에 따라 기존 재적생들은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 기회를 갖게 된다. 한중대 재적생은 강원 지역, 대구외대 재적생은 대구․경북 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 기회를 갖게 된다.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유사학과가 없는 경우 지역을 확대한다. 다만 대학별 편입 인원은 편입대학(학과)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학설립·운영 요건과 학사운영 방법 등을 위반하고 부실한 학사 운영으로 인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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