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번 포항지진 통해 우리나라 지진안전지역 아니라는 사실 확인…국민 생명·안전 지킬 지진대책 마련하겠다"
윤용
| 2017-11-21 14:12:45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사람 일이 마음 같지 않다. 새 정부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육성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제야 (임명) 했다"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의 반대를 언급하며 "새 정부의 조각을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갈 길이 바쁘다는 사정들을 감안해서 양해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이번 포항 지진의 피해가 매우 컸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대피소에서 고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어제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했다. 관계 기관에서는 불편과 불안 그리고 추위로 고생하는 포항 시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재민 주거지원, 또 파손 주택 복귀 지원 등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연기된 대입 수능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항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정부 대책을 믿고 따라주시고, 특히 포항 지역 수험생들 힘내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는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이는 지진이 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꾸준하게 지진 대책이 실시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축 건축물의 경우 내진 설계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건축물은 여전히 지진에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특히 시설물 가운데서는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시설, 사유 시설 가운데서는 서민주거시설의 피해가 많았다"며 "이런 취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한 피해 복구가 끝나는 대로 지진 방지대책 전반을 점검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차근차근, 그리고 꾸준하게 마련해 나아가야겠다"면서 "우선 지진에 취약한 학교 시설, 그리고 다중 이용시설과 지진 발생시 국민들의 불안이 큰 원전시설, 석유화학 단지 등부터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내진 보강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지진 단층 조사, 또 450여 개 활성 단층의 지도화, 지진 예측 기술 연구, 인적투자 확대 등 지진 방재대책의 종합적인 개선 보완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아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겁내서 문제제기를 못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공기관들부터 기관장들의 인식전환과 더욱 엄정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성희롱과 성폭행 예방은 물론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나 문화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그 점에서도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전북 고창과 전남 순천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한 것과 관련해 "그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초동 대처, 초기의 확산 방지가 조류독감의 확산 규모와 지속 기간을 좌우한다는 사실"이라면서 "지금 농식품부가 아주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시기인 만큼 관계 기관들과 지자체들도 초동 대응과 확산 방지에 힘을 모아서 총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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