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명문대 졸업, 대기업 근무 경력 등 화려한 경력을 내세워 수백억원 대 불법 사설 금융펀드를 운영한 투자회사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수백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로부터 500억 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받아내는가 하면, 지속적인 손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을 통해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성환)는 30일 미인가 불법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선물옵션 투자 명목과 함께 수백억 원을 모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유사수신법 위반 등)로 이 회사 대표이사 A(46) 씨와 실장 B(3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들을 모집한 혐의로 C(48) 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관할관청의 인가 없이 회사를 설립한 뒤 2009년 1월22일부터 지난 5월25일까지 투자자 479명으로부터 493억 원 상당을 출자금으로 받아 이 중 일부를 선물옵션 투자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다.

A씨는 또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5월31일까지 단독으로, 2013년 6월1일부터 지난 5월25일까지 B 씨와 공모, 피해자들로부터 382억 원 상당을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C씨 등은 선물옵션 투자 명목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선물옵션 투자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실제 수익을 낸 시기도 있었지만 2012년부터는 지속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원금반환조차 힘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선물옵션의 특성상 '행운만 따르면 수십·수백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헛된 생각과 함께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투자자들에게 일정 기간 배당금을 지급,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장기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7년여에 걸쳐 장기간 투자한 피해자들도 다수였다.

A씨와 B씨는 모집책들까지 활용해 마련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상환과 배당금 교부에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국내 명문대 졸업·국내 굴지의 대기업 전자회사·투자증권·보험회사 근무 경력 등 화려한 경력을 내세우며 광주 일대 재력가와 대학 동기 등 전국 각지의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모 보험회사에서 연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보험설계사 경력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대표이사 A씨의 경력을 과시하며 투자를 유도했다.

주로 자신의 보험 고객, 지인 등 서민을 상대로 평생 모은 적금이나 전세금·결혼자금 심지어 교통사고보상금까지 투자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목돈이 없는 서민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액의 투자금을 받고 1년 뒤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적립식 투자방안을 고안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모집원 8명은 A씨 또는 B씨와 학연 등의 인연이 있었으며, 직접 투자했다가 배당금이 꼬박꼬박 지급되자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과 함께 투자자 모집원으로 활동했다.

B씨는 자신의 모집책들이 투자자를 모집해 올 경우 애초 약정한 수수료 지급 비율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 B씨는 A씨로부터 선물옵션 투자 노하우를 전수받았으며 구속 직전까지 또다른 법인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 별도의 범행을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국 각지에 산재돼 있던 관련 피해 사건을 모두 모아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선물옵션의 개념과 위험성 등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을 상대로 원금보장·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명목과 함께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 무인가 금융투자업에 나섰다"며 "투자 손실이 발생하자 상당액수의 투자금을 돌려막기에 사용한 전형적 유사수신형 금융경제범죄이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의 재테크 욕구를 교묘하게 악용, 돈을 가로채는 금융 경제사범은 엄단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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