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중국방문, 우리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연내에 마쳤다는데 큰 의미 두고 싶다" 자평
윤용
| 2017-12-18 20:54:20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번 중국방문은 우리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연내에 마쳤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특히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4대 원칙 등 정치, 안보 분야까지 포함해서 매우 내실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방문으로 한중 양국은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교관계는 양국 간의 신뢰구축과 양 국민들간의 우호정서 증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만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 언론 그리고 국민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상황과 관련 "올해 성장률이 3% 이상으로 높아지고 고용률도 좋아지는 등 우리 경제의 거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그러나 청년고용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는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는 올해만 9만명을 포함해 2021년까지 총 39만명이 증가했다가 2022년 이후부터는 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사회 모두가 이 점을 직시하고 청년고용 문제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청년고용대책에 특별히 관심 기울이면서 19조2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연초부터 빠르게 집행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며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내년 1월 중으로 청년고용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는 청년고용점검회의를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엑티브 엑스(Active X) 제거 추진계획과 정부기관 근무혁신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웹서비스 이용시 주요 불편원인인 액티브 X의 제거를 위해 관계부처 간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왔다"며 "이에 공공분야 성공사례를 우선 창출 한 후 전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키고, 민간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이용도가 높은 연말정산 및 정부24 시스템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액티브 X를 제거하여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이후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시범적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시에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정부24 서비스에 있어서도 법령에 근거 없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전면 재조사하여 단계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웹사이트 이용시 액티브X 뿐만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 Plug-in)을 정책 목표로, 공인인증서 법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을 신속하게 2018년 이내에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해, 공공부문 대상 우선 추진사업을 완료하고, 전 공공부문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에는 '디지털 행정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기관의 근무혁신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에서는 지난 8월 24일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수보회의 논의 이후 근무시간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9~10월), 관계부처 TF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보고됐다.
지난 10월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일환인 현장민생공무원 증원 계획과 더불어 업무혁신과 복무제도 혁신 등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불필요한 일 버리기 및 업무집중도 향상, 대국회 업무방식 개선, 인력의 탄력적 운영·재배치 등 업무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초과근무 운영방식 개선과 관련해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 장기휴가 활성화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복무제도를 확립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업무 생산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공직사회가 과로사회 탈피와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며 "특히, 연차휴가 사용 목표를 매년 상향 조정해 2022년부터 연가를 100% 사용하도록 하며, 초과근무도 획기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기관별·연차별 목표를 세워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날 논의한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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