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 내년부터 본격 추진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환경부는 전국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유휴공간에 지역 주민들이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 확산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적 혜택 등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수도법’과 ‘하수도법’을 개정해 상하수도 시설에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사업자 평가 시 재생에너지 도입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시키기 위한 관련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 기능 유지에 영향이 없도록 적정 설치방법과 기자재 요건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설치 운영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에 국고를 보조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을 활용해 상하수도 시설에 주민참여에 의한 태양광을 설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하수도 시설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저에너지, 고효율 상하수도 기자재와 처리공법 기술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주민참여에 의한 태양광 설치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 8곳과 선도사업을 추진해 1.5MW급 용량의 태양광을 내년부터 설치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광역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다. 기초지자체는 안산시, 가평군, 아산시, 예산군, 예천군, 함평군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하수도시설 주민참여형 태양광 설치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유사지역에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