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국정운영의 파트너…정규·비정규직 차별과 격차 줄여야…공공부문부터 성과내기 위해 속도감 있게 실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개최한 '상생연대실천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와 비정규직 처우개선·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노사대표와 함께 함께하면 더 멀리 갑니다라고 쓴 톱니바퀴 모양의 손팻말을 들고 포즈(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저는 오래 전부터 노동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여기고 있다"면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들과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6월, 공공부문 노동계가 뜻깊은 제안을 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와 함께 추가성과급 1천600억원을 전액 환수하여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그 제안이 '공공상생연대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참으로 고맙고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설립과정 자체가 그 자체로 '사회적 대화'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며 "노동계가 먼저 자발적인 의지로 제안하고, 사용자측과 시민사회, 학계가 머리를 맞댔다. 마침내 노사정과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공익재단이 탄생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보건의료와 금융산업 노사도 산별 교섭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줬다"며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1만1000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22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합의했다. 경희의료원은 병원 최초로 '비정규직 제로 병원'을 선언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지난 정부에서 파행을 겪었던 금융산업 노사도 산별 교섭을 정상화했다"면서 "또한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공익재단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이다. 양보와 희생의 어려움과 함께, 노사 간의 신뢰와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둘러싸고 고민도 있었을 것이다"며 "그러나 여러분은 사회연대를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분명한 결심을 보여줬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상생과 연대의 희망을 보여준 여러분의 용기와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치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에 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노동을 배제한 과거의 성장중심 전략을 바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러기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특히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 정부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상생연대를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중단된 사회적 대화체제를 다시 가동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틀이면 함께 하겠다. 전국적 단위의 사회적 대화는 물론 산업과 업종, 지역단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도 적극 지원하겠다. 산별 교섭을 제도화하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더 책임있게 임하겠다"며 "중앙기관과 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간제 근로자 1261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고 전북대병원, 경기도, 광주 광산구에서도 정규직 전환의 기쁜 소식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과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할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공공부문부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속도감있게 실천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의는 차가운 정의가 아닌 따뜻한 정의다."사회 구성원들이 연대하며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나부터 상생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사회 전체가 함께할 것이고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정부는 노동계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며 "하지만 저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노동계가 함께하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경영계까지 함께 하는 상생 속에서만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경영계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에 혜택이 가는 길임을 인식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내년에는 사회적 대화 체제를 완전히 정상화해 국민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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