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수보회의 주재…"고준희양 보도를 보면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아동학대대책 실효성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사진=청와대)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 수석보좌관회의가 진행(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 체계로 들어오게 해 정부가 준비한 지원혜택을 받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그와 함께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며 "한편으로 아파트 경비원·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 점검팀을 만들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친부의 학대치사 등으로 숨진 고준희양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고준희 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며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고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범부처 아동학대 대책추진 협의회를 가동하고 있고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 대책도 시행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근래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판단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그러나 아동학대 발견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며 "영유아 등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 못 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또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총리께도 아까 주례회동 때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드렸지만, 청와대 수보회의에서도 기존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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