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추경덕에 국가목표보다 배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370개 이상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보육정책과 관련한 현장 방문으로 서울 도봉구 한그루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마술공연을 관람(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아파트 단지 자투리 공간에 구청장과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서 어린이집을 만들었다고 한다"며 "도봉구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서 낮은 편인데 그런 가운데 지역사회와 힘 합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마련했으니 참으로 장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도봉구청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 도봉구의 구립 한그루어린이집을 방문해 "금년도 우리나라 보육 예산이 무려 8조 7000억 원이다"라며 "그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인가 하면, 1980년대 초에 대한민국 총 예산이 그 정도 금액이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보육 부분에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부모님들 보육에 대한 부담을 나라가 덜어드리려고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맡길 만한 유치원 없다고 한다"며 "일하는 분들, 특히 맞벌이는 직장 일이 늘어지면 시간제 보육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때 해주는 유치원이 많지 않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그래서 부모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보육의 질도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들을 선호한다"며 "현재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아이가 10명에 1명 꼴 밖에 되지 않고 대기자수만 30만 명"이라며 "우리 정부에서 보육에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임기내 40%로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작년에 다행히 추가경정예산안 덕분에 원래 국가목표보다 배 이상으로 370개가 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었다"면서 "금년에 450개를 만들고, 이런 추세로 가면 임기 말 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여기 계신 분들은 국공립에 보내 나은 편이긴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국가에 바라는 점이 많을 것"이라며 "국가교육정책이 가야할 방향, 보완할 점을 말해주면 보육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로 확대' 공약의 추진 계획이 확인됐다.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목표는 450개소. 정부는 신축 외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조기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과 공공임대 주택 단지 안에 원칙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한다. 기존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장기임차 방식도 새롭게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신축 지원 단가를 4억 2000만 원에서 7억 84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로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 46개소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요가 많은 민간 장기임차는 비수도권에 우선 배정해 지역 간 균형적 배치를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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