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 발표된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오전 한국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 문승욱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개최된 회의에서 정부와 업계는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국내 세탁기 업계에 미칠 영향, 예상 피해,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승욱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조치가 미국 제소업체의 영업이익률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산업피해나 급격한 수입 증가가 없었다는 점에서 WTO 협정에 위배된 과도한 조치다. 보상협의, 분쟁해결절차 등 WTO 협정 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이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조치에서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업계는 미국 공장 가동 정상화까지는 대미 수출 피해가 불가피하며 특히 예상치 못한 한국산 수입규제로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관세부과에 따른 가격인상과 제품 선택권 감소로 미국 내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게 돼 미국 공장 가동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가능한 차질 없이 제품을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미국 공장 조기 가동과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하고 동남아, 동유럽, 중동 등 수출시장 다변화와 공공수요를 포함한 내수시장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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