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안전 위협 열차 내 범죄 무관용 원칙..구속률 높아져
노승희
| 2018-01-29 11:46:00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지난해 철도안전을 위협해 구속된 비율이 전년 대비 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소속 철도경찰대에서 철도종사자 위해행위 단속, 철도시설 무단출입 단속, 철도안전사고 조사 등 ‘2017년도 주요 철도치안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철도승무원을 폭행 협박해 철도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총 120건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88건에 비해 36.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철도안전에 위협을 주는 열차 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구속수사 원칙에 따라 구속률이 2016년 6건(8%) 대비 11건(14.7%)으로 1년 사이 6.7% 높아졌다.
또한 열차의 정상운행을 방해하고 사상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선로 무단통행과 철도시설 무단침입 행위는 총 84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철도시설이나 차량에 무단으로 침입해 낙서를 한 그라피티 사건도 지난해 4건이 발생해 계속 수사 중이다. 철도종사자의 인적 과실에 의한 열차 추돌사고와 부주의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는 총 21건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철도치안 활동을 전년도와 비교 분석해 보면 철도종사자에게 위해행위를 한 직무집행방해 사건과 성범죄 단속이 각각 43.7%, 3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열차 운행으로 여객·공중·직원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철도교통사상사고의 경우 사망자 51명 중 자살이 33명(64.7%)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토부 측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철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위해행위, 철도선로 무단침입, 성범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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