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국무회의 주재…"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 인하…불법 사금융, 건전한 대출시장 정착 때까지 단속 계속" (사진=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어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특별점검 한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나흘 전에는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채용비리가 우리 사회에 만연했음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청년들의 기대를 배반하고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적폐라"며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어떤 은행은 속칭 일류대학 출신자를 더 많이 합격시키려고 면접점수를 억지로 얹어 줬다고 한다"며 "우리 사회의 일류대학 카르텔을 얼마나 더 공고히 하려고 이런 작태를 벌였는지, 점수를 얹어 줘야만 합격할 정도의 일류대학 출신은 어디에 쓸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이러한 비리가 은행권에만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다른 금융기관들의 채용비리 유무를 조사해 엄정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금융권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출신학교나 지역이나 스펙을 보지 말고 실력과 업무 잠재력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블라인드 채용 같은 공정한 채용제도를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과 관련해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며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줄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이 억제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울러 "그러나 불법사금융이 확대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정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대책'에 따라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석 달 동안 불법 사금융을 일제 단속한다"며 "금융위,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이번 기회에 불법 사금융을 없애도록 강력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마지막으로 "불법 사금융은 한 번의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도려낼 수 없다.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해야 한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촘촘히 지원하고, 서민금융 지원시책을 잘 안내해 드리시기 바랍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제5회 국무회의 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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