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정부,학교 내 돌봄ㆍ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 3월까지 마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사진=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학교시설활용 및 관리개선 방안과 관련해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이 자리에서 제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한강이 되는 두물머리 얘기를 꺼내가면서까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당부했던 사안"이라며 "협의 과정에서는 두 부처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을 두신 학부모, 아이를 두신 엄마 아빠, 지역 주민들의 의견까지도 수렴이 됐으면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갈등관리시스템 개선 방안과 관련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위로 높게 나타났다"며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갈등은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처럼 갈등이 늘 조정되기 어렵고 확대 심화하기 십상인 사회에서는 훗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특히 "지난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룩한 또 하나의 성숙으로 평가됐다"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갈등관리의 방식과 과정이 잘 이뤄지면 설령 그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회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줬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마지막으로 "갈등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 연구도 있었고,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제안돼 있다"며 "오늘은 우리의 갈등관리를 어떻게 제도화해서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수용성은 높일 것이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제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저출산 극복,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돌봄, 어린이집 등의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학교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큰 반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고, 적극 활용한다는 정책방향 하에 이같은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학교 내 교실 활용 원칙'을, 학교 내 교육과정,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을 위해 우선 활용하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서비스와 국공립 어린이집 등 지역별 수요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활용 가능한 교실에 대해 교육부가 각 학교·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객관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학교·교육청·지자체와의 논의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학교 교실 활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더 나아가 '돌봄서비스·어린이집 등 설치관련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학교 교실의 개방사례 등을 분석하고 시설관리, 안전사고 책임, 물리적 공간배치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교육청 공동으로 오는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학교시설의 개방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도 강구해나가겠다"며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관리 책임과 안전 등의 현장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 입법을 상반기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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