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 WTO제소 등 결연히 대응해야…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 통해 수출 다변화 기회로 삼아나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국지엠(GM)의 전북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지난해 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군산 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기재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군산경제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규모가 15.8% 증가해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수출 순위에서도 2016년보다 2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달성했다"면서 "수출의 증가는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으며 "정부는 그러한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그와 같은 도전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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