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개헌,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과정·내용 모두 국민생각 모아질 때 비로소 국민헌법 될 것"
윤용
| 2018-02-22 18:51:00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10년 만에 부활된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무척 크다"며 "국민들이 촛불로 만든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방향을 설계해 줄 싱크탱크로서 정책기획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더욱 클 것이고, 저도 참으로 마음 든든하다"면서 "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해 나갈 때 국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달라지고 우리 정부의 성공도 가까워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희망과 힘이 모여서 출범한 정부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에 국민의 엄중한 뜻이 담겨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목표이자 실천 약속인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졌다. 국민이 선정한 국정과제라는 100개의 구슬을 하나로 꿰어주는 정책 허브로서 정책기획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정부 국정과제위원회와 정부 각 부처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해 국민들께 그간의 국정과제의 성과와 이후 방향을 내실있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각별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춧돌을 놓아야할 정책과제들도 있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것 역시 정책기획위가 맡아야 할 일"이라며 "미래의 경제와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그 비전을 실현할 전략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올해 특히 정책기획위원회에 여러 중차대한 과제들이 맡겨져 있다"며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이미 바쁘게 활동 중이고 이달 중에 재정개혁특위의 출범이 예정돼 있다. 또 내년엔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우리는 이를 기념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기 다른 과제들이지만 크게 보면 모두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들"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할 마땅한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한가지만 강조해 당부드리고 싶다. 모든 과제의 출발도, 과정도, 마무리도 그 생각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와 협의하고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도, 또 조세·재정 정책의 근본적 혁신안을 마련하는 것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것도 모두 우리 국민의 역량, 지혜, 열정을 모아가는 일이 돼야 한다"고 '국민중심'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아질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다. 그러나 한술에 배부를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우리 정치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조세·재정 정책의 혁신이 지향하는 것도 국민이다. 정부 정책의 지향점은 조세와 재정에서 드러난다"면서 "우리의 눈높이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근본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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