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대책, 민간 고용시장 활성화에 중점…조속히 집행돼야 숨통 트일 것"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저는 지난 대선 때부터 청년 일자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 그리고 아직도 상황이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다. 우리 사회의 당면 현안인 과열 입시와 사교육의 원인이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돼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 구조상의 변화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기"라면서 "작년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무려 39만명이 늘어나게 된다. 우리의 통상적인 경제 성장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2021년에는 지금보다 청년 실업자가 10만 명 넘게 늘어나고, 청년실업률이 2% 포인트 이상 올라간 12%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청년 시기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야 평생에 걸쳐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면서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도 있다. 그 후유증은 한 세대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당면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고 진단하면서 "청년 일자리 대책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산업정책까지 포함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의 고용절벽 상황과 인구 구조 변화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을 즉각적으로 타개하는 특단의 한시적 대책을 함께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요술 방망이같은 대책이 있을 리 없다. 수십개 수백개, 수천개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들을 모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아우성인데 중소·중견 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과 관련해 "첫째는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중소 중견 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간의 실질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둘째는 중소 중견 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셋째는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 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 개방적 혁신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며 "넷째는 중소 중견 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 진학 등 할 수 있게 선취업 후 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한시적 대책인 동시에 민간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난해 추경과 올해 예산으로 마련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와 더불어 이번 대책이 조속히 집행되고 안착돼야 청년 일자리에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이번 대책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잘 결합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이기도 하다"며 "또한 이번 대책 대상이 되는 중소·중견기업들과 청년들이 누구나 정부의 지원 대책을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정보 제공에 더욱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이 누구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기회를 갖도록 채용 비리 근절과 함께 블라인드 채용제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도 범정부적인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대책을 통해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군산·통영을 비롯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위기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다. 그 재원 대책으로 청년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마침 국채 발행 없이도 초과 세수에 인한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있다"면서 "청년일자리 추경의 편성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주기 바라고, 국회도 청년일자리 추경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늘 보고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잘 실현돼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자"며 "한사람 한사람의 청년이 우리 모두의 딸과 아들이라는 생각으로 진심을 다해 걱정하고 정책을 현실화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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