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두 정부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사사롭게 행사…국민의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혁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을 향한, 보다 나은 정부, 공무원 스스로'라는 피켓을 들고 기념 포토타임(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잘 준비해주셨다. 많은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정부혁신의 설계도가 잘 구비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계획대로 정부혁신이 잘 실현돼서 국민들께서 달라진 정부를 체감할 수 있길 바란다. 대통령이 바뀐 이후 공직자 모두가 달라지고 공직문화도 확 바뀌었다는 평가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종합계획이 잘 마련됐기 때문에 혁신과제들을 관통하는 정부 혁신의 목표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며 "정부 혁신의 목표는 정부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받고 있는 시대의 요구도 과거 정부와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두 정부에서 국민들은 위로는 청와대부터 아래는 공기업에 이르기 까지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사사롭게 행사되는 것을 많이 봤다"면서 "그 결과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귀결됐고 우리 정부는 촛불정신의 구현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 까닭에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혁신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과 정부, 국민과 공직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게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혁신의 근본이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이라며 "그러므로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 비리에 있어서도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이 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서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줘야 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들의 고위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를 근절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됐다. 공직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여성의 유리천정을 깨고 누구나 존엄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또는 외래어 법령이나 행정용어로 법령이나 행정행위의 해석을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는 권위적인 면도 시정돼야 한다. 일반 국민들도 법령이나 행정행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중요한 출발"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모두들 아주 잘해왔다"며 "적폐청산과 부패척결, 또 공직내 성폭력 행위에 대한 엄단, 행정용어 개선과 쉬운법령 만들기 작업 등 정부혁신을 열심히 해오고 있다"고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잊어선 안될 것은 국민의 눈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개혁의 역설이란 말이 있듯이 개혁을 하면 할수록 국민 기대는 더욱 높아지는 법"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정의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만큼 작은 도덕적 흠결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매우 높다. 정치와 행정 수준이 오히려 크게 뒤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수준에 맞는 정부 가질 자격 있고, 또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국민의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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