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일반 환경영향평가 거의 진척 없고 부지 공사 역시 제자리 걸음
정명웅
| 2018-03-26 18:33:27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사드 잔여발사대 4기를 성주 사드 기지에 배지한 후 2차 부지 공여를 위한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하고, 공여가 이뤄지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3가지가 있다.
평가방식은 환경영향평가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최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3가지 평가 방식 중 하나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3만㎡를 기준으로 사업면적이 그 이상이면 일반 환경영향평가·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미만인 곳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나뉜다.
청와대는 지난해 최종 공여면적을 70만㎡로 보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해야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 제출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지난해 10월16일 선정했다. 도면이라든지, 지도라든지 기본적인 작업은 하고 있다"며 "현장을 간다든지 측정한다든지 데이터를 수집해야하는 데 그런 단계로는 안간 상태"라고 말했다.
미군측과 배치계획 등이 상호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현장 검증 등 다음 단계로 진척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1차 공여 부지 32만8779㎡에 대해 공사도 진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미군이 2차 공여부지에 대해서도 사업 계획서를 보내지 않는 것은 일종의 압박 메시지가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며 과도한 해석을 자제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구체적 설명 진행중이어서 정확하게 확인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한국과 미국이 실무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2차 사드 부지 면적과 관련해서는 "잠정적으로 70만㎡정도로 하면 되겠다고 한미 간에 협의된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이) 이견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구체적인 면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배치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라며 "토지의 상태와 배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차 공여부지에 대한 공사도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환경부는 1차 공여 부지 중 8만㎡를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조건부 동의'를 내린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에 1차로 공여한 부지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을 못시키고 있다"며 "공여 받은 부지의 건물 리모델링(구조변경)에 신경 쓰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사드 기지의 숙소 리모델링은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며, 건설자재·장비 등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길을 막고 '검문검색'을 해 기지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공사 역시 자재가 반입되지 않아 여전히 사드 기지가 발전기를 통해 가동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드 발사대의 반동을 줄이기 위한 알루미늄 패드의 콘크리트 교체 작업과 비포장 작전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작업 역시 자재가 없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드 기지에는 미군을 위한 부식 차량 정도만 올라가고, 장병들도 헬기를 이용해 외출을 하고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재 반입과 관련해 "주민들과 대화채널이 열려 있고 열심히 접촉하고 있다"며, 공권력 투입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날 "우리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르면 미군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시작이 되는데, 현재까지 미국 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늦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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