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수립 통일부 이미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통일부는 2일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과 ‘2018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생활 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정립할 방침이다. 생활 밀착형 정책은 기존의 ‘자립·자활’과 ‘사회 통합’의 정책 방향을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탈북민의 실생활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남북하나재단이 협력해 기업체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중진공을 통해 탈북민 채용 희망 기업의 수요를 파악한 후 탈북민의 개인별 적성과 희망을 고려해 기초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업에의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농 분야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탈북민은 농림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개인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정착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창업지원 역시 기존 음식업종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로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 남북하나재단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취업 바우처, 청년 취업 아카데미, 전문 직종 과정 등 사업 단위별로 대상자를 모집해 지원하는 시스템이었다. 앞으로는 탈북민 개인별로 상담을 통한 진단과 직업 경로 설정, 직업 훈련, 구직 지원, 사후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에 따라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 학습 능력 신장 등에 집중돼 있던 청소년 교육 분야에는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한 지원을 더하기로 했다. 탈북 청소년들이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건강한 가족 관계를 통한 정서적 안정과 지지가 핵심인 만큼 가족 캠프를 통한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일부터 탈북민 지원 관련 각종 정보 안내, 상호간 정보 공유,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등을 제공하는 ‘탈북민 포털’ 서비스를 개시한다. 4월 말부터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손쉽게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거주지에 전입한 이후 지급하는 정착금은 현재 남북하나재단에 신청해 하나원이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남북하나재단에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탈북민들은 국내에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사고 발생, 출산 등에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간병인, 호스피스 지원 등의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쓰고 탈북민과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자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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