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중소SW사업자 지원 회피 등 중소기업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구체적 보완책 나와야" 중소기업중앙회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6차 ICT(정보통신기술)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정책동향과 국회 입법동향을 공유하고 최근 입법예고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등 업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대철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SW발전을 위한 'SW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여전히 공공부문이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등 중소기업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보완책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면개정 이후 뒤따를 시행령과 고시 개정 등에도 관심을 기울일 현안이 많다"면서 "앞으로 ICT위원회가 중소 ICT업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관부처 및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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