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학생 수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교원수급정책 정교하게 마련돼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사진=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4월 임시국회가 시작은 했지만 회의를 열지 못하고 회기가 거의 끝나간다.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추경은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면서 "청년실업률이 11.6%, 체감실업률이 24%로 사상 최악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군산과 통영, 거제처럼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대량실업과 연쇄 도산으로 지역경제가 신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도와주셔야 한다.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대로 야단쳐 주시되 청년과 지역경제는 도와주셔야 할 것 아니냐"며 "야당의 대승적 판단을 기대한다"며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호소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장애인 고용대책과 관련해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개선되고 있다고 느껴진다.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이 몹시 어렵다,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2013년에 4495명에서 지난해에는 8632명으로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하는 비율이 46.8%밖에 안 된다"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더 많이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고 대기업으로서는 몹시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기업들의 각성을 요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인 대책은 장애인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 정책은 적지 않게 개선돼 왔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장애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차별받고 손해 보는 세상은 우리 세대로 끝났으면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과 관련해 "저출산에 따라 학생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학생 수의 감소 추세에 맞게 교원 수급정책도 정교하게 마련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우리는 교원 수급 문제로 지난해 진통을 겪은 적이 있다. 이제 중장기 수급정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미리 알림으로써 교원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중장기 교원 수급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학생 자신이다.학생들이 선생님의 도움을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들쭉날쭉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사가 되기 위해 이미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를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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