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취임1년 초심을 지켜나가자…민생추경 시급 호소,국회,하루 빨리 추경 논의해주길"

윤용

| 2018-05-08 17:09:59

"민주화·경제성장 함께 이뤄낸 어버이 세대에 깊은 존경과 감사…어르신 행복한 노후 정부가 책임과 의무 다해나갈 것"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 진행(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틀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쉼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라면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 노고가 많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취임 1년을 맞아 국무위원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심을 지켜나가자'는 것"이라면서 "다들 열심히 해주셨고 또 잘해주셨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 출범하던 그날의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한 달 넘겼는데도 국회에서는 심의 한번 하지 않고 있다"며 "추경은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 때를 놓치지 않아야 추경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편성한 것"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로서는 한시가 급하고 국채 등 빚을 내지 않고 재정여유자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지만 민생추경과 같은 비정치적 사안을 정치 사안과 연계시켜 상정조차 하지 않고 논의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가 하루 빨리 책임 있게 논의해주시길 다시 한번 호소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어버이날 이다.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2차대전 이후 높은 수준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며 "우리에게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해주신 어버이 세대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효도하는 정부를 약속했다. 어버이날을 맞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을 다시 말씀드린다"면서 "대표적으로 치매 국가책임제 본격 시행을 통해 치매 어르신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중증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최대 60% 수준에서 10%로 낮아졌고 치매 안심센터가 전국 256곳에 신설·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더 내실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도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 덜어드리는 정책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작년에 틀니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춘 데 이어 올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도 낮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부터는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여 500만명 어르신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국가 사회 희생하고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노후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효도하는 정부를 생활 속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정책들을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고 챙겨주길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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