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대내외 불확실 요인 나타나…서민경제·중소기업 고통 주지 않도록 선제 대응…관광산업 활성화, 서비스·인프라·콘텐츠의 세심한 개선노력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사진=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라돈검출 침대 안정성 발표 혼선과 관련해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정 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이 허용기준치 이내라고 지난 10일 발표했다가 그것을 닷새 만에 뒤집었다"며 "국민의 안전 안심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정말 송구스러운 일 이라고"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안전 같은 거대가치에 치중하다가, 국민 개개인의 생활 속의 원자력안전에는 서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또한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대응부터 신속하고, 대처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하는데도 그런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 만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주 후반부터 국무조정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다"며 "당장 해야 할 응급조치부터 시간이 다소 걸리는 문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세밀히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대내외 경제불안 요인 관리와 관련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 3% 성장을 3년 만에 회복한 데 이어서 올해 1/4분기에도 1.1% 성장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가시권 안에 놓고 있다"면서 "그러나 요즘 들어 대내외 불확실 요인들이 나타나면서 경제의 중장기 향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가들의 금융위기 조짐 등이 그 것"이라면서 "국내에서는 군산과 통영 거제 등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위축과 청년실업난 가중이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외부충격이 우리경제 회복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비하고, 특히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일부 채소류와 외식비 같은 생활물가의 오름세도 적극적 대처를 요구한다. 특히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며 "청년실업과 구조조정지역 대응정책은 청년이나 해당지역 실업자 등 당사자와 현장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월 한달동안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약 40만명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생긴 이후 최고 수치다. 외래 방문객이 우리나라를 쉽게 찾고, 다시 방문토록 유인하는 서비스·인프라·콘텐츠의 세심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일각에서는 우리의 관광정책이 외국 관광객 유치 숫자 등 양적인 측면에 치중하고 저가관광 문제 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며 "그런 우려가 해소되도록 질적 개선도 면밀히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다음 달 중으로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열리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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