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시지표와 국민 체감 사이에 큰 간극···경제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국민들에 대한 정책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의미가 컸던 것은 남북의 정상이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일상적인 만남처럼 쉽게 연락하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만났다는 사실"이라면서 "남북 간에 지난 4월 정상회담이나 올해 가을에 예정돼 있는 평양 회담처럼 격식을 갖춰서 정기적인 회담을 갖는 것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에 더해 정기적인 회담 사이에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이번처럼 판문점 남측 지역과 북측 지역을 번갈아 오가며 실무적인 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 관계의 빠른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며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또 군 수뇌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등 필요한 조치들과 취재진의 균형을 갖추는 문제, 또 관련국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리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금년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1% 성장하고 가계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반면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하위 20%의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제에 관한 거시지표와 국민들의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경제 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완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청년일자리 추경,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 금년도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국민들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 달라”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무직,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이 시급하다. 이 분들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과 노후 소득 보장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주기 바란다"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근로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근로 빈곤 계층을 줄이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실패한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재취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종합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내일 긴급 경제 점검회의에서는 대책을 급하게 마련하는 것보다 경제 현실을 정확하게 점검해 공유하는 데 주력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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