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않기로 결정
이윤지
| 2018-08-17 11:44:18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진에어·에어인천에 대해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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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지
| 2018-08-17 11:44:18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진에어·에어인천에 대해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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