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노동자, 사업주 융자 금리 인하해 체불예방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2.5%에서1.5%로 1%p를 인하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신용·연대보증은 3.7%에서 2.7%, 담보 제공은 2.2%에서 1.2%로 인하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도 운영한다. 올해는 집중 지도기간을 기존 3주에서 2개월로 연장해 체불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6만 7천여개소를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지도 기간 중 지방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전까지는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업종별 협회 등과 협력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과 자율개선 지도도 실시한다.

고용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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