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저작권 유통 변화와 상호 협력 방안 논의
김경희
| 2018-09-13 14:26:58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중국 환치우신문출판발전유한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4차 한중 저작권 포럼’이 13일 오전 10시 서울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 주제는 ‘한중 저작권 유통 변화와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이다.
한중 저작권 포럼은 2006년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 간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직면한 저작권 현안에 대해 양국 정부, 업계, 학계가 의견을 공유해 왔다. 이는 한중 양국의 정부와 민간이 꾸준하게 한자리에 모여 협력관계를 다져온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포럼은 1주제와 2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1주제에서는 ‘양국 간 최근 저작권 법제 및 정책 동향’(문체부 이혜영 사무관, 중국 상해관용정보과기유한회사 우관용 이사장 발표)과 ‘양국 저작권 법 집행 및 산업 최신 동향’(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 중국 국가판권국 정샤오페이 연구원)을 소개한다.
2주제에서는 ‘음악 플랫폼 발전과 저작권 보호’(한국음반산업협회 유승환 실장, 중국음악저작권협회 양동카이 부총간사)와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에서의 저작물 유통 현황 및 권리자 보호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한국방송(KBS)미디어 김민수 과장, 중국 바이두 추이링링 법무부 고급경리)을 제언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양국은 문화 교류에서 매우 밀접한 동반자적 관계다. 이번 한중 저작권 포럼을 통해 양국의 저작권 분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정부 차원은 물론 민간에서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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