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 664건 분석 노인요양시설 민원 신청인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가족이 제기한 요양서비스 문제 중 입소 노인에 대한 폭행, 방임, 감금 등 학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 644건의 분석결과를 1일 발표했다.

민원 신청인별로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자가 50.5%로 가장 많았고 입소자 가족 등 이용자 민원 36.3%, 운영자 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민원이 9.3% 순이었다.

<민원 신청인별>

민원 유형별로는 ‘요양보호사 등 인력 운영’ 35.1%, 학대 의심 등 ‘요양서비스 문제’ 30.9%, ‘노인요양 시설·설비 운영’ 28.0%, ‘불법행위 신고 및 정책제안’이 6.0%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 등 인력 운영’의 경우 직원 배치기준 질의가 66.5%(155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혈압관리·간호사 주사행위 등 의료행위 가능여부 질의21.9%(51건), 휴게시간 부족․초과근무 강요 등 근무여건 개선 요청6.8%(16건) 등이었다.

노인요양시설은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직후 1,700개에서 지난해 5,242개로 큰 폭 증가했다. 그러나 이중 69%가 입소자 30인 미만인 영세·소규모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직원 간 업무범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직종별 인력이 상주하는 적정 규모의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요양서비스 문제’ 중에는 폭행, 방임, 감금 등 입소노인 학대 의심 조사 요구가 60.5%(12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낙상이나 의료사고 등 시설 내 사고 조사 요구23.4%(48건), 갑작스런 폐업·영업정지 등으로 인한 불편 3.9%(8건), 위생불량·부실식단 불만2.4%(5건) 등이 있었다.

다른 유형의 민원 신청인 대다수가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인 반면 ‘요양서비스 문제’는 입소자 가족 등 이용자가 87.8%로 총 205건 중 180건으로 높았다. 입소자 가족이 제기한 민원 중에는 ‘입소노인의 등·허벅지 등에 멍이 들고 용변 기저귀를 방치하거나 크게 넘어졌는데 아무런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노인요양 시설·설비 운영’ 중에는 침실, 안전시설 등에 대한 질의가 52.1%(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회용 기저귀, 분비물 등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16.1%(30건), 폐쇄회로TV(CCTV) 설치 문의·요구14.5%(27건), 입소 기준9.1%(17건), 폐업에 따른 사후조치 문의 8.1%(15건) 순이었다.

CCTV 설치 문의·요구는 노인학대, 안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를 하는 입소자 가족 등 이용자의 민원이 많았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노인요양시설 복도, 출입구 등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돼 CCTV 설치가 가능한 반면 입소실 내는 비공개된 장소로서 촬영대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설치할 수 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뇌질환으로 거동이 어렵고 정확한 의사표현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위해서는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고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감시체계를 상시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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