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강원·제주·경기·전북 10% 이상 감소 지자체별 특별교통안전점검 법규위반사항 처분율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올해 9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3,031명 대비 8.5% 감소한 2,77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자 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1,163명 대비 1,052명으로 9.5%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별 교통사고 현황과 상반기 교통안전점검에 대한 지자체별 사후 조치현황을 8일 공개했다.

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광주가 86명에서 51명(-40.7%), 강원 180명에서 142명(-21.1%), 제주62명에서 52명(-16.1%), 경기 583명에서 493명(-15.4%), 전북 222명에서 193명(-13.1%)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반면 울산 46명에서 61명(32.6%), 대전 53명에서 63명(18.9%), 인천 85명에서 91명(7.1%), 충북은 166명은 167명(0.6%)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보행자 사고는 광주가 52명에서 30명(-42.3%), 강원 50명에서 31명(-38.0%), 충북62명에서 42명(-32.3%)으로 30% 이상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반면 경남은 79명에서 99명(25.3%), 대전 29명에서 36명(24.1%), 충남·세종 78명에서 88명(12.8%)으로 10% 이상 크게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26.3%)했고 고령자의 경우 다소 감소(-5.3%)했다. 지역별로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인천(300.0%), 대전(100.0%), 경기(71.4%) 지역에서는 증가, 고령자 교통사고는 울산(111.1%), 대전(64.7%), 충남·세종(23.8%)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국적으로 10.4%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은 17명에서 29명(70.6%), 대전 11명에서 17명(54.5%), 제주 9명에서 12명(33.3%) 등으로 증가했다. 반면 강원 35명에서 10명(-71.4%), 광주 30명에서 12명(-60.0%), 경기148명에서 117명(-20.9%) 등으로 크게 감소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수업체에 대해 실시한 특별교통안전점검 이후 조치결과도 지자체별로 상이했다.

점검을 실시한 236개 업체에서 371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돼 지자체에 통보한 결과 9월 말 현재 299건의 처분이 완료되고 72건이 조치 중으로 전체 처분율은 8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은 차량관리상태 불량 110건(29.6%), 운전자 보수교육 미실시 44건(11.9%),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 15건(4.0%), 체험교육 미실시 10건(2.7%) 등이었다.

지자체별로는 울산(33.3%), 대구(40.0%), 제주(50.0%), 전남(53.8%), 인천(53.8%), 대전(58.8%) 등의 처분율이 낮았다.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은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100% 처분을 실시했다.

동일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실시에 대해 경상북도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했으나 대전시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개선명령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안전점검 처분률이 낮은 지자체는 대부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지자체 노력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 변화가 크다”며 “교통안전 정책의 핵심 주체인 지자체에서 교통안전시설개선, 단속·홍보 강화, 예외 없는 행정처분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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