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문화가족 지원 사각지대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취업 요건을 갖추고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다문화가정의 외국국적 자녀(중도입국자녀)는 별도의 취업 비자나 한국 국적 취득 전이라도 우선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국적 자녀의 조속한 사회 정착을 위한 ‘중도입국자녀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난 11월 말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살다 부(父) 또는 모(母)가 한국인과 재혼하거나 귀화해 한국에 함께 온 외국 국적의 자녀다. 법무부 통계 기준으로 올해 6월 현재 19세 미만 중도입국 자녀는 약 9천800여 명이다.

대부분 부모와의 동거 비자로 거주하면서 국내 학교에 다니는데 졸업 후 취업하려면 한국 국적이나 취업 비자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 무렵 한국어능력을 갖추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취업 요건을 갖춰도 바로 취업할 수가 없었다.

일례로 정부가 지원하는 다문화특성화고등학교나 대안학교 등에서는 대학 진학 외에 취업과 사회 진출을 지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도입국 자녀가 기술 관련 자격증과 이중 언어 능력 등을 갖추고 귀화시험에 통과해도 국적 허가 결정까지 심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돼 조기 취업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는 국가공인 기술·기능·서비스 자격증을 취득하고 귀화시험에 합격한 국내 고등학교 졸업(이와 동등한 자격) 예정자에 대해 동거 비자 상태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부모를 따라 한국에 귀화할 예정인 외국 국적의 자녀들이 조기 취업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사회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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