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행위 적발 시 퇴출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의 시설물 안전을 진단하는 업체에 대한 집중 검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11일부터 29일까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점검 분야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2,950억 원 수준으로 연평균 약 14%의 고공 성장 중이다. 그러나 진단업체가 제출한 안전점검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점검항목 누락, 현장조사 미실시 등 많은 부실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53곳과 유지관리업체 1,031개소 중 낮은 가격으로 공동주택과 소규모 시설물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거나 보유인력 대비 수주물량이 과다한 업체 등 부실점검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점검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한다.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 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 기관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견고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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