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이 지속적인 동력 가질 수 있도록 '민-관 합동 TF' 신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사진=청와대 트위터)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1879년 12월 31일 밤, 미국 뉴저지에 290개의 전등불이 켜졌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세상에 공개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며 "환호는 잠시, 에디슨은 금방 다른 난관에 부딪혔고 제품 양산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했다.이때 에디슨에게 길을 열어 준 것은 '아이디어와 기술' 그 자체였다. 백열전구 기술 특허를 담보로, 대출과 투자를 받아 제너럴일렉트릭(GE)의 모태가 된 전기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이디어가 경쟁력이고 아이디어만으로 도전해 제품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이뤄져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며 "금융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혁신을 든든히 받쳐주고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노력에 더해 도전을 응원하는 금융, 혁신을 장려하는 금융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금융의 비전과 관련해 "오늘날 금융은 국민 삶과 매우 가까워졌다. 과거에는 은행에 직접 가야 가능했던 일이 스마트폰 속 '내 손안의 은행'으로 해결된다"면서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여전히 멀리있다. 꿈과 아이디어, 기술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창업기업들에게 은행의 문턱은 아직도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세계 각국은 혁신금융에 박차를 가해 혁신·벤처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유수의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담보 없이 기업가치를 평가하거나 미래 성장성을 중시하여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애플과 아마존은 혁신금융의 도움으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오늘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금융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맥이고 금융이라는 동맥이 잘 뚫려 있어야 혁신의 심장이 쉬지 않고 고동칠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과거의 금융관행을 벗어나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금융'을 추진하고자 한다. 새 시대에 맞는 '금융'으로 변화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은행여신시스템 전면 혁신 ▲혁신기업에 충분한 모험자본 공급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혁신 필요 자금 공급 등 혁신금융의 비전과 대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은행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할 것"이라며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올해부터 '일괄담보제도'가 전면 시행된다"며 "기계, 재고, 매출채권과 같은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통합여신심사모형도 구축할 것"이라며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하여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금융기관부터 도입하여 민간금융기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 원의 신규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3년간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2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현재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관광, 보건의료,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산업 혁신 지원을 위해서도 향후 5년간 60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등 선제적 산업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성장지원펀드, 사모펀드, 초대형 IB 등이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바이오·4차산업 기업들에 적합한 업종별 맞춤형 상장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12조원으로 규모가 늘어날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식도 개편해 혁신기업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혁신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의 투자 자율성을 높이고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혁신·벤처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민간 모험자본의 공급도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본시장 세제 개편을 통한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자본시장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자본시장 세제도 모험자본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는 이날 발표된 혁신금융 비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혁신금융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지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신설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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